[뉴스1번지] 도발 수위 끌어올리는 북…"9·19 합의 위반"
북한이 빈도와 방식 모두에서 도발의 수위를 급격히 끌어올리면서 9·19 남북군사합의가 사실상 존폐 기로에 섰습니다.
한편 감사원의 '서해 피격 사건' 중간 감사 결과를 두고 정치권은 정면으로 정면으로 맞붙었습니다.
두 분과 정치권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차재원 부산가톨릭대학교 특임교수, 김관옥 정치연구소 민의 소장 어서 오세요.
북한이 군용기를 띄우고 탄도미사일을 쏘더니, 어제 오후엔 동해와 서해에 대규모 포격을 이어갔습니다. 발표문을 통해선 남한의 포 사격에 대한 대응 조치였다며 책임을 남측으로 돌렸는데요. 현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윤 대통령은 9·19 남북군사합의 위반이라고 규정하고 다른 행위도 하나하나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했고요. 대통령실은 합의 유지 여부는 북한에 달렸다고 경고했습니다. 파기 가능성을 열어놓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정치권에선 국민의힘 지도부가 연일 전술핵 재배치의 당위성을 강조하며 초강경 발언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실제 여론은 군사적 해법보다 평화·외교적 노력이 더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핵무장론이 동력을 받을 수 있을까요?
서해 피격 사건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서 고 이대준 씨가 북한군에 발견되기 전에 중국 어선과 먼저 접촉했을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감사원은 국방부와 해경이 이를 알면서도 분석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는데, 근거가 무엇인가요?
여야는 거세게 충돌했습니다. 민주당은 감사원이 사실을 왜곡해 짜맞추기를 했다고 반발했고, 국민의힘은 치밀하게 조작된 사건이라는 입장입니다. 당분간 적잖은 각 당의 전력이 감사원 문제에 집중될 것 같은데요?
서욱 전 장관을 소환했던 검찰은 김홍희 전 해경청장을 불러 월북이 아니란 정황을 은폐한 사실이 있는지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윗선 수사에 속도를 붙이는 모습인데, 향후 수사가 문 전 대통령 향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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